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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맵스 명예 훼손에 관한 법률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2-06 0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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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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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스에 대해 인터넷 상의 근거없는 사실 유포와 사실 유무와 상관없는 비방, 명예훼손에 대해 맵스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답변 내용 전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함께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과 비방을 위한 글을 올린것은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타인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은 타인에 의해 외부적 명예 내지는 존엄성이 훼손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공연히 그 상황을 주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실명이 거론된 것이 아닐 경우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일 경우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저촉되어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가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전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가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고소 절차가 진행되면, 글쓴이와 동조자 모두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조서 작성하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는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한 그 전과 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범죄 경력 자료에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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